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에 성립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6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특정 종교에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취하여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축척한 재산을 헌금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혼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상담 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종교단체에 전달하여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해 축척한 재산마저 전달하여 가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점, 관계를 개선해 보기 위하여 의뢰인이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우자는 개선할 여지가 없는 점, 가족 구성원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편결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