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스킨십하며 사진을 찍은 직장 동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3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이상 행동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배우자의 핸드폰이 지속적으로 울려 화면을 보니 ㅇㅇ대리님이라고 저장된 이가 카톡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은 각자 부부 잠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배우자들을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ㅇㅇ대리님이라고 추정되는 여성과 배우자가 팔짱을 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날 배우자에게 ㅇㅇ대리님과의 관계를 추궁하니 배우자는 직장 동료일 뿐이고,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며 불륜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판단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고 물리적 불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서적 불륜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에서 피고는 업무 특성상 팀원 간 화합이 중요하여 친밀하게 지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시간 외 야간에 연락하며 내밀한 부부 잠자리 문제를 거론해 각자의 배우자를 험담한 행위는 통상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을 한 채로 촬영된 사진 역시 단순한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