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짧은 혼인기간 임에도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년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그 사실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배우자가 사실대로 말하게 되어 그 동안의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자는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폭언을 하거나 이혼하라 협박까지 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여 그 부분을 녹음한 자료와 함께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과 복도의 CCTVrn 자료 등으로 그 증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폭행, 협박,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자는 유죄를 선고받아 원하던 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