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피워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1천5백만 원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7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동호회 모임에 가입해 두 명의 여성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은 모임을 탈퇴해 신상을 알기 어려웠으나, 다른 여성은 신상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이 한 명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게 되므로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유지할 시에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간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모텔을 방문하는 등 수위가 높은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밝혀 위자료 감액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 저희 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으나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인용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