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63 빌딩 60 층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가 과다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건
사건 개요
63 빌딩 60 층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한 회사는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A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업체는 약속된 공사 종료일에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견적서에 없는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공사 대금 또한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야기 하였으나, A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공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졌는지, 과다하게 거짓으로 청구하는 돈은 없는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재 내용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 그리고 A 업체에서 거짓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사건 진행 시 A 업체는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합의가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 업체의 거짓 주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그 결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