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반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예상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에 성행위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매수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해 처벌 불원을 받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