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 전 가압류 결정으로 자산 처분 방지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채권액 : 8천만 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A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A 는 빠른 시일 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약정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회수가 어렵다 판단되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은 A 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리인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차용증과 이체 내역, 문자 및 통화 녹취 등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금전채권의 존재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 전액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도 대리인은 차용 당시의 경위와 A 의 변제 약속, 이후 불이행 경과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