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로 4천 2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3천만원의 부정행위 위자료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10년 차에 접어드는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혼인 후 남편은 돌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업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행히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그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독박육아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당한 부를 축척하였음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였고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일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비용마저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독박육아 이혼과 함께 양육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담을 마친 법률 대리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현재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로 4천 200만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