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하에 절반 이상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지내다 이성적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3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가던 중 외도상대의 배우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키게 되어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소송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과 외도상대가 본인이 곧 이혼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 점 등을 빌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덧붙여 현재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음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2천만원을 절반 이상 감액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내려졌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2 천만원을rn절반 이상 감액하여 800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내려졌습니다 .
관련 법령
#상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