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관계를 의심 받고 상간남 소송 피소를 당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현재상황 : 동료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 피소 당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는 직장 동료를 위로하고자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을 받은 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으며, 본 소송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한 차례도 없으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중인데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동료,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 당시 술자리가 남녀 간 사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