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인 남성과 부정행위하여 소장을 받은 의뢰인, 절반 이상 감액 성공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원고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불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연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rn

SZP 솔루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오래 전부터 사이가 소원해졌기에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약 2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 과도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하여 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