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만난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성, 20대 후반 피해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향해 피의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향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음성 녹음을 시작했고, 피의자는 “몰래 찍은 건 정말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다른 전자기기나 클라우드 등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유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저희 법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진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밝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 당한 정황을 인지하고,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형사 고소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기 진술에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되도록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진이 삭제하였더라도, 클라우드 등 자동 백업 기능 등을 통해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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