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과 합의 내용을 조율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1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기간 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고, 여전히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 측은 이대로 합의에 응해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서 학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접촉하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합의를 함으로써 다시는 의뢰인과 피고인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합의 내용에 의뢰인의 활동 반경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접근하지 않고, 전화나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 일체의 접촉을 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②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피고인과 가족들은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인은 합의 성사 후 그러한 사실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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