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_공갈미수, 스토킹 등] 남녀 간 삼각 관계로 협박을 받은 사례

남녀 간 삼각 관계로 협박,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처벌한(벌금 5백만 원)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피해사실 : 공갈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A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A의 약혼자인 본 사건의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를 문제 삼고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행실을 퍼뜨릴 것이라며 그 전에 회사를 관두라고 협박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함으로써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고인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인이 누구와 잠자리를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에 해당했고, 의뢰인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자 및 전화를 함으로써 의뢰인을 스토킹했으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고지해 공갈 미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에도 추가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갈 미수, 스토킹,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에게 한 번도 사죄도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출근하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