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혼을 한 것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본인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결혼 이력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본인에게 더욱 집착한다는 점 또한 상대방은 약 3년 전부터 무직 상태로 있으므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무직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