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40년간 줄곧 가정폭력이 시달려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유 (성인) 결혼기간: 4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혼인한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정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긴 시간 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들이 피고가 의뢰인을 때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혼을 하면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자녀들과 함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긴 시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자녀와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였고, 병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피고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서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및 의뢰인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부부의 공동재산 50% 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위자료 3천만 원도 지급 하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