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 사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호 합의에 따른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강간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친구로 지내며 서로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당시의 신체적 접촉은 일방적인 강제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 사건 전후의 정황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응하고자 법률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평소 친구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 행위가 어떠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의 실제 정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었으므로,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행위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강간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행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