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주장하여 이혼 성립함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자주 즐겨하였고 술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날에는 항상 폭력행위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이 매번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골절상을 입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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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부 담당해 온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음과 경찰에 신고한 내역과 상해 사진 등을 덧붙이며 배우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또한 50% 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