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택의 법률 사용설명서] 법률 사용의 첫단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시작한 ‘조 바이든’은 1942년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터에서 태어나 1961년 델러웨어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전공했고 로스쿨을 나와 196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972년 29살의 나이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최연소 당선되었다.

한편, TV쇼 진행자이자 부동산 재벌 출신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한 언변과 자극적인 정치방식에 비해 ‘조 바이든’은 중도 실용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지 않는 재미없는 후보이기에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다 보면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일이 잦았다.

대표적인 예로 ‘낙태 문제’에 관해서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면서도 ‘낙태’를 공개적으로 찬성해 좌파와 우파, 종교계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을 낳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런 ‘조 바이든’의 이도 저도 아닌 사고 또는 발언 방식은 사실 법률가들이 기본장착하고 있는 법률문장론에 기초하고 있다.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법률문장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관계의 정리(1단계) ② 쟁점 파악(2단계) ③ 쟁점에 대한 논리 구성(3단계) ④ 구성된 논리의 전달(4단계)”이라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하게 말하면 한없이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선택을 한 뒤 그 선택의 이유를 밝히는 방식이다. 즉,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선택도 할 수 없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률적 문제에 접근할 때 대부분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잘 오려 붙여서 나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것(법률문장론 중 3단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 법률문장론에 따른 1단계에서 4단계 중 3단계(쟁점에 대한 논리 구성)와 4단계(구성된 논리의 전달)는 1단계(사실관계의 정리)나 2단계(쟁점 파악)에 비해 그 난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다면 그 뒤에 논리 구성은 법률과 판례를 깊게 리서치하여 배치만 잘하면 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판례 검색이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쟁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관련 판례를 1시간 만에도 수십개씩 찾아내는게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법관이 쓴 판결문의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아서 납득하지 못하는 의뢰인은 많지 않다. 사건 당사자가 패소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현찰로 돈을 줬는데 안 줬다’고, ‘때린적이 없는데 때렸다’고 사실관계가 정리되었기 때문이지 현찰로 돈을 안 줬는데 주지도 않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또는 때렸는데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억울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아 다르고 어 다른’ 사실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 지식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에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에도 괜히 목소리를 키우다가 보험처리로 간단히 끝날 일을 경찰까지 출동하여 형사 사건화시키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법률을 사용하는 가장 첫걸음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며 나에게 유리한 쟁점을 찾아내고 부각시키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더욱 세세한 사실관계들의 상관관계까지 고려해야하기에 사건 해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대처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보다는 한템포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