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혐의, 아청법 위반 사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목차

Q1. SNS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Q2.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Q3. 아청법 성매수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Q1. SNS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며, 법원은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여부를 폭넓게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황 증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나이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당시 대화 내역, 상대방 프로필,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혐의 내용 전반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떤 정황 증거가 어떻게 활용될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아청법 위반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기소나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불기소나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의 핵심 쟁점인 행위 사실의 인정 범위,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전략은 합의만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쟁점과 연계해 설계해야 합니다.

Q3. 아청법 성매수로 기소됐는데 초범입니다.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경우 법정형 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중 요소 여부와 사건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위반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이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소한 경우, 범행 횟수, 금품 제공 방식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 제재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다투는 것과 동시에 신상공개·취업제한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이 두 가지를 통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디지털 증거의 해석, 양형 요소 등 다양한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즉시 혐의의 범위와 증거 구조를 분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찰에서 차장검사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지휘했던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혐의별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검토, 양형 전략, 부가 제재 대응까지 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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