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고 알선만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br>아청법 성매수 알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br>공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고 알선만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2. 아청법 성매수 알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3. 공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고 알선만 해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친구가 만남 주선을 부탁해서 단순히 연락처만 연결해줬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직접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알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성매수 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며, 직접 행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연락처 연결이나 만남 주선도 알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고의성 판단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알선 행위 자체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합니다.
알선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법률적으로 다툼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주선 경위와 인식 정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우선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Q2. 아청법 성매수 알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알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 알선죄는 직접 행위자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알선 이익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알선·권유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알선 횟수, 취득한 이익, 미성년자 인식 여부,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이루어지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등록과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알선 행위를 단순 연락 연결로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공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말고도 함께 엮인 사람이 있고, 경찰이 그쪽도 함께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공범으로 묶이게 되면 각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함께 대응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혐의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개별 대응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각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충돌이 생기고, 상대방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개별 변호인을 통한 독립적인 대응이 권장됩니다.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는 점, 미성년자 인식 여부 등은 개별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각자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담당 변호인이 개별 사건을 분석하면, 공범 관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느 수준의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별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누군가의 진술이 먼저 나오기 전에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알선 사건은 공범 관계와 역할 분담이 혐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각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 방향에 대응하는 전략을 따로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공범 구조 속에서도 개별 사건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방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확정되기 전 단계가 방어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 먼저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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