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나요?<br>업소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br>종사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 업소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3. 종사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안내와 계산 업무만 했는데, 단속이 됐을 때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소에서의 역할이 직접적인 유사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업소 운영을 보조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안내, 계산, 예약 접수 등 업소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가 알선 또는 장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업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업소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업소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단속이 됐습니다. 지시를 따른 것이지 제가 스스로 알선을 한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소 내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고 단순한 보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업소 내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느냐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장이나 실장과의 관계, 지시의 경위, 자신이 인식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Q3. 종사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 이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업소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협조하는 것이 나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묵비권 행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묵비권이나 무조건적인 진술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업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사장 측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종사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는 자신의 역할, 사건 전체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업소 측과 독립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소 측과 본인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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