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인데,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br>SNS나 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연결해줬을 때 알선죄가 성립하나요?<br>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목차
1.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인데,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2. SNS나 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연결해줬을 때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Q1.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인데,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끼리 연결해준 것뿐인데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직접 한 게 아닌데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며, 직접 행위자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의 알선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단순히 소개한 것이라도, 성매매 당사자 간의 연결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개념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연락 경위, 대화 내용, 금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SNS나 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연결해줬을 때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SNS에서 사람을 연결해줬는데 사후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제가 직접 대가를 받은 건 아닌데, 알선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알선죄 성립에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결 행위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알선 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연결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 연결이 성매매 성립에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SNS나 채팅을 통한 연결이라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수수 여부와 별개로, 연결 당시의 인식과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팅 내역, 관계의 맥락, 연결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툴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 부인이 가능한 경우는 알선 의도가 없었거나, 연결 사실 자체가 없거나,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이나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알선죄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 연결 행위와 성매매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이나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해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근거 없이 부인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어떤 근거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사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은 알선의 범위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혐의 내용, 증거 관계, 행위 경위를 분석해 사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진술 준비, 증거 대응, 처분 단계별 절차까지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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