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온라인 그루밍, 대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목차

Q1.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온라인 그루밍이 실제로 처벌되나요?

Q2. 대화는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온라인 그루밍 혐의와 함께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Q1.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대화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접촉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대화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전체를 분석해 성착취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대화는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당시 상황, 대화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다투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의 구성요건인 성착취 목적은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을 통해 추정합니다. 단순한 부정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우며,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경위, 대화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선별해 제시하는 일부 대화 발췌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전체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부재를 다투는 것 외에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는 단일 논거보다 복수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3. 온라인 그루밍 혐의와 함께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루밍 행위가 이후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수 등으로 이어진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혐의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그루밍은 종종 다른 범죄 행위의 전 단계로 함께 수사됩니다. 대화 이후 성착취물 제작이나 전송, 성매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2 위반 외에 제11조(성착취물 관련) 또는 제13조(성을 사는 행위) 위반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복수로 적용될수록 형량의 폭과 부가 제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혐의에 대한 증거 구조와 방어 논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통합해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혐의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혐의에서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사건 전반을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채팅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며, 어떤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에 혐의 내용과 증거 범위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차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해 수사기관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대화 전체 맥락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진술, 증거, 공판 절차 대응을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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