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br>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br>수사 중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2.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수사 중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1.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청했어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전송한 건데, 이 경우에도 제가 제작자가 되는 건가요? 아동인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이를 요청하거나 유도한 행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이를 유도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자주 활용하는 해석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적 전송 여부는 제작죄 성립에서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미성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에 관한 입증 자료와 연락 경위, 영상 요청 맥락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서 중요합니다. 제작죄는 아청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2.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섭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실형이 확정적인지, 아니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다른 조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조항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수준으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촬영물의 수량, 유포 여부, 피해자 연령, 제작 방식, 지속 기간 등을 양형에 반영하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등록과는 별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합니다. 두 제도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며 부과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은 만큼,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다투는 전략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Q3. 수사 중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될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증거 보전,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등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은 출석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기기 제출에 대해 응하는 방식과 타이밍을 조언해 줄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이후 공판에서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핵심이므로 기기 제출 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수사 구조와 실무를 직접 경험한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으면,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상담을 통해 우선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착취물 제작죄는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이 규정된 사안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적용 범위를 다투고, 수사기관의 증거 구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차장검사 경력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대응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전반을 직접 관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첫 단계부터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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