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n 1. 상대방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저장한 것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n n 2.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n n 3. 기소된 상태에서 공판 방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n n 상대방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저장한 것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n n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본인 영상을 직접 보내줬
1. 상대방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저장한 것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2.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3. 기소된 상태에서 공판 방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저장한 것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본인 영상을 직접 보내줬고, 저는 받아서 저장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경우라도, 아청법 제11조의 '제작' 해당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작'의 범위는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상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무런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영상을 단순히 수령해 저장한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제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된 파일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 혐의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요청했는지, 유도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수령한 것인지에 따라 혐의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당시 대화 내역과 맥락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수령이라고 해도 법적 검토 없이 상황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작과 배포 혐의는 처벌 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형사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별로 구분되며, 제작·배포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작·수입·수출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제공 등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아청법 조항들과 비교해도 매우 중한 편에 속하며,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영상의 수량, 유포 범위, 피의자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의자의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된 상태에서 공판 방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어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소 이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 범위를 확인하고, 각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반박 논리를 공판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제작·배포·소지 중 어떤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 혐의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혐의가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혐의는 별도로 방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 뒤, 각 항목에 대해 인정 여부와 다툴 사항을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공소장을 분석하고 공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증인 신문, 증거 신청, 변론 방향 등 공판의 각 단계를 사건의 특성에 맞춰 준비하고,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는 부분을 함께 설계합니다. 기소 이후라도 공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지금 바로 공판 대응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혐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각 혐의에 대한 개별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처음 접하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의 범위를 분석하고, 제작·배포·소지 각 혐의에 맞는 방어 논리를 별도로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진술 전략, 증거 대응, 변론 방향을 사건에 맞게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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