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br>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br>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해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지인이 링크를 보내줘서 무심코 클릭했는데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을 보니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인 것 같았고 바로 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건 전혀 없고요. 나중에 찾아보니 그게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단순히 재생만 한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스트리밍 시청도 아청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파일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독립적인 처벌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재생만 했더라도 혐의 적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 브라우저 캐시, 네트워크 트래픽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을 근거로 시청 사실 자체를 입증하려 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영상을 인식하자마자 즉시 종료한 경위, 취득 경로의 우연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유리하게 제출하려면 처음 진술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논리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과 접촉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디지털 기기를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채널이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시청죄는 징역형이 법정형이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인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시청 분량과 횟수, 고의성, 피의자의 전과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성착취물 시청죄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이라도 상당히 엄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으면,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시청 사실을 입증하려 하는지를 경험에 근거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 제한이나 거주지 신고 의무와 연결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합니다.
Q3.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석 일정을 잡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작년에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본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전화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는 하는 말 하나하나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도 모른 채 임의로 답변하다 보면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통해 현재 수사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기 제출 시점과 방법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과 기기 제출 모두 출석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전화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한 마디, 기기 제출 방식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분석해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드립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처벌 #아청법변호사
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