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면 아청법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br>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죄의 법정형은 단순 배포보다 무겁나요?<br>수사망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면 아청법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죄의 법정형은 단순 배포보다 무겁나요?
3. 수사망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면 아청법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온라인 게시판에서 성인 콘텐츠를 거래하는 것을 따라 했는데, 나중에 그 파일 중 일부가 아청법 대상 영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금전을 받고 판매한 것이 사실인데,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판 경우에도 영리목적 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 거래를 통한 성착취물 판매는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일반 배포보다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인식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며, 이는 단순 배포·전시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영상의 내용과 유통 경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판매 이력, 거래 대금, 판매 채널 등 거래 자체를 드러내는 흔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목적 여부는 반복 거래나 수익화 구조가 확인되면 별도 다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착취물 인식 여부와 관련된 모든 정황을 사전에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기록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2.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죄의 법정형은 단순 배포보다 무겁나요?
단순히 전송한 것과 판매한 것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거래였는데, 그래도 영리목적이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죄는 단순 배포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으며, 거래 금액의 규모보다 영리 목적 자체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의 배포·전시죄(3년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영리 목적을 구성하는 데 충분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래 기록이 있다면 영리성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형량은 거래 횟수, 배포된 성착취물의 수량과 수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효과나 같은 절차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형 하한이 높은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수사망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 지인이 같은 게시판에서 활동하다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같은 채널을 이용했기 때문에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직 경찰 연락은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망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미리 법률 검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과 방어 가능성을 파악해 두면 이후 조사 대응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거래 이력, 채널 활동 기록, 관련 파일의 보관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하고,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경력을 가진 담당 변호인이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혐의를 확인하려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미리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 대응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사건은 거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며, 수사 연락 전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개시 전에도 증거 보전 방향과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 구조에 대응하는 논리를 사전에 구성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상담을 통해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판매 #영리목적아청법 #아청법가중처벌 #아청법변호사
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