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목차
목차
1.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게 금지되나요?
2. 신상공개·고지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3. 아청법 부가 처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아청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어떤 직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게 제한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청법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아동 관련 의료기관 등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제한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업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단계에서 취업제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공개·고지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공개·고지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별도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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