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br>받은 파일인데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br>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2. 받은 파일인데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3.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친구에게서 받은 파일이 나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며,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배포에 비해 법정형은 낮지만, 소지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합니다. 취득 경위나 목적은 성립 요건이 아니며, 실제로 해당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지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의 고의, 즉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인식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삭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받은 파일인데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메신저로 누군가가 파일을 보냈는데 다운은 됐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이 아청법 관련 음란물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 관건은 그 파일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파일명이나 파일 형태 등 구체적인 정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서버 로그와 수신 이력, 기기 내 파일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수신 및 저장 사실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하며,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지 혐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인식 여부는 어떠한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지며, 이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일관성 없는 진술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소환 조사 전의 준비는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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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고의 여부의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받은 소환 통보 또는 압수수색 이후 즉각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파일 취득 경위와 고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에 맞는 맞춤형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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