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br>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br>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3.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만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나 대화 방식으로도 그렇게 보여서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7세였는데, 정말로 몰랐던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이 적용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연령은 아청법 적용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일반 형사법보다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이른바 연령 착오의 항변, 즉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나이를 확인할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나, 신분증 등 공적 서류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 경향입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Q2.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에서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법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며, 특히 강간·강제추행 조항은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행위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법정형의 범위와 함께 전과 유무,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양형 감경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을 면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반영될 수 있으며,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는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Q3.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잡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에 혐의 내용과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디지털 증거, 통신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임한 첫 조사에서의 부주의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역분석하고, 첫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지점을 먼저 파악합니다. 출석 전에 혐의 조항과 증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에서 혐의 조항, 증거 현황,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역으로 검토하고,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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