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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2.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3.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강제추행죄에 아청법도 함께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며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 처분의 범위를 함께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 구체성, 진술 변화 여부, 진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목격자, CCTV, 메시지 기록,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이와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이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외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논리로 주장을 구성할지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Q.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 부인 전략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증거 검토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법적 구성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촉의 경위와 맥락,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이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방향과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법적 구성 요건을 다투는 방향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현황, 혐의 성립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직접 지휘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하고,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절차별 방어 전략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설계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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