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목차

Q1. 텔레그램에서 받은 파일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Q2. 제작이나 배포는 하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구별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3.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어떤 부가 제재가 생기나요?

Q1.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동으로 수신된 파일 때문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배포, 제공, 소지, 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배포나 제공의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알고 소지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자동 저장된 것"이라는 주장은 고의성 부재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파일 수신 경위, 파일명, 저장 위치, 조회 이력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파일의 수와 내용, 보관 기간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착취물 관련 혐의인데, 제작이나 배포는 하지 않았고 받아서 보기만 했습니다. 행위별로 구별해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배포와 소지·시청은 법정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혐의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아청법 제11조에서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 전송 내역 등을 근거로 배포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수신·시청으로 혐의가 한정되더라도 무죄를 다투거나 감형을 위한 양형 전략을 세울 때는 콘텐츠 인지 경위, 파일의 수량, 저장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어떤 불이익이 추가로 생기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취업제한 명령, 신상공개 명령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도의 제도로, 일반 시민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이 선고 시 공개 여부와 기간을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두 제도는 적용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한 효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가 제재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일상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만을 다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면제를 위한 법적 논거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결과와 혐의 범위를 분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의 출발점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전반을 직접 지휘했던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과 논리 구조를 분석합니다. 고의성 여부, 혐의 범위 특정, 부가 제재 대응까지 각 단계를 사건별로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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