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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 찍거나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건데도 아청법위반인가요?
2. 수사기관에서 소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 건가요?
3. 아청법위반 소지 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Q.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며,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상태를 포함하며, 직접 촬영·제작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법이 정한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죄 인정이 어렵고, 다운로드 경위, 저장 기간, 파일 관리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접근·저장·삭제 이력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Q.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소지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의 흔적까지 복원할 수 있어, 삭제 여부가 소지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저장, 접근, 삭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저장 공간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복원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수신 기록 등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지 사실뿐 아니라 파일을 취득한 경로와 시점도 함께 파악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분석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결과 해석이 정확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한 파일의 수, 저장 기간, 취득 경위 등은 이후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Q. 아청법위반 소지 혐의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지에 그치지 않고 배포·전송·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제작이나 강제 촬영이 포함된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동종 전과 유무, 소지 분량과 기간, 취득 경위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등록 정보가 관리기관에 보관·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공개·고지는 이와는 별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두 가지를 같은 효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범위와 부수 처분을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위반 소지 사건에서 혐의의 구체적인 범위와 증거 현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법적 쟁점과 소지 사실의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기소 실무를 직접 다룬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수사와 재판 양 단계에 걸쳐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진술 방향, 증거 대응, 양형 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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