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성매매 업소에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는데, 알고 보니 임차인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졌고 저도 건물주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대를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br>건물주가 업소의 성격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일반 마사지 업소라고 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마사지 업소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유사성
목차
성매매 업소에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건물주가 업소의 성격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건물주로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성매매 업소에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는데, 알고 보니 임차인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졌고 저도 건물주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대를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식 여부가 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건물, 방,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임대만으로는 자동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업소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업소의 운영 방식이 외관상 명백했던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임대 경위와 계약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건물주가 업소의 성격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일반 마사지 업소라고 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마사지 업소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소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 성립을 부정하는 핵심 항변이 될 수 있으나, 몰랐다는 사실의 신빙성과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업소가 일반 마사지 업소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 내용, 업소 간판이나 외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임대 이후 특이 사항 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민원이나 경찰 단속 경고가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에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인식 부재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지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3. 건물주로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건물주로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과 업소 운영자와는 다른 입장인데,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건물주로서 임대인 지위와 업소 운영과의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 대한 수사는 업소 운영자와 관여 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계약서, 임대료 내역, 업소와의 연락 기록, 단속 이전 업소 상황 인지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건물주와 운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고 출석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업소 건물주 사건은 운영자와 다른 독자적인 혐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식 부재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 범위 분석, 진술 전략 수립, 의견서 작성을 의뢰인 상황에 맞게 준비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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