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됐는데, 단순히 이용한 사람과 처벌이 다른가요?<br>저는 업소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관리 역할만 했습니다. 이래도 알선 혐의가 성립하나요?<br>함께 일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공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성매매 알선·운영은 단순 성매수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2. 업소 관리만 했는데도 알선 혐의가 성립하나요?
3.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됐는데, 단순히 이용한 사람과 처벌이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 알선·운영은 단순 성매수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우며, 영업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 업소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알선·운영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영업성은 반복성, 계획성, 수익 구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몇 차례의 알선이라도 영업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영업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는 업소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관리 역할만 했습니다. 이래도 알선 혐의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성매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아도, 업소 운영·관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업소 예약을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대금을 수취하거나 장부를 관리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나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역할 범위와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소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담당한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Q3. 함께 일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공범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범 관계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복수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합니다. 다른 공범의 진술 방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역할과 가담 범위를 사실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 관계가 있는 사건은 단독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공판 전체의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성매매 알선·운영 사건은 관여 범위와 역할 분담에 따라 혐의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초기에 혐의 구조와 공범 관계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논리와 절차를 깊이 이해하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하며,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안을 개별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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