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고 성관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br>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어요. 성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br>상대방(청소년)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목차
1. 청소년이 동의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나이를 몰랐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고 성관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아청법 위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논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함께 변호인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어요. 성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고의가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나이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프로필 정보,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청소년)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처벌 자체를 없애주지 않으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기소와 처벌 절차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곧 무죄나 불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혐의 사실에 대한 법률적 대응, 양형 전략 수립, 그 밖에 유리한 사정의 확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 고의 인정 여부, 양형 요소 등 여러 층위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시 이러한 쟁점들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쟁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도출합니다. 검찰 내에서 차장검사직을 역임한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친 맞춤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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