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br>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지 않나요?<br>아청법 성매수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br>조사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목차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2. 아청법 성매수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조사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Q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대화도 성숙하게 이어졌습니다.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처음부터 나이를 속인 건 상대방인데, 저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다툼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인식 가능성 자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속였는지, 외모나 행동에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낮을수록 양형은 무거워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아청법 성매수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면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고 부수처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 연령, 금품 제공 규모,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거주지 신고 의무와 특정 직종 취업 제한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 있다면 향후 공판 준비까지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조사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고, 앱 프로필도 스크린샷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보유 중인 메시지와 프로필 캡처는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출 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과 프로필 캡처는 상대방이 성인임을 주장하거나 외모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오히려 금품 수수 사실이나 성적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제출 방식과 타이밍에 따라 방어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는 사건 전체 흐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전직 차장검사로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담당 변호인이 자료를 검토하면,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 방향과 해당 자료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조사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입증 방향에 대응하는 논리를 사전에 구성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진술 준비부터 공판 대응까지 직접 관여하여 일관된 방어 체계를 유지합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곧 출석 예정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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