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rn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rn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rn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2024.09.22

민사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