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벌금형
[절도] 매장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절도하였습니다 . 한rn번 이런 일이 있고도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CCTV 에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