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차권등기 결정
퇴거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한 사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 유지한 사례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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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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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 유지한 사례
공시송달로 집행권원 얻은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선고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 무효
명도소송을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인정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소송 제기하여 명도 및 건물인도
계약해지 통보 후 부동산 인도 요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 집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로부터 신축 오피스텔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 매물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 중개인이 거짓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집이고 신축이라 걱정없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오피스텔rn입주일이 되어 이사를 하고 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변경되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 알고 보니rn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 본인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웠던rn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rn상대방을 형사처벌 하고 싶어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rn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경찰rn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이며 그 규모가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러하여 임대인은rn구속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망행위를rn저질러 전세자금을 편취하였음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청하였고 피해 자금을 회복하기 위한 배상 명령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임대인에게 징역 3 년형을rn구형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그러하여 의뢰인은 본인의 전세 피해금액인rn 1 억 3 천만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과실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택에 누수 문제가 심각하여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일 전에 명확히 밝히며 보증금 반환 가능 일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양해를 하여 이사를 마쳤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따라 발생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목적물이 인도될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목적물이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룰 시에는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과 임차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법합니다. ②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보증금 반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처분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과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본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B씨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경매에 넘어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B 공사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A 씨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 공사에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채무금 이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보증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 공사로부터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주택도시공사에서 묵시적 갱신을 사유로 보증이행을 거절할 시 유사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하여도 구제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도 명확히 하였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증채무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인과 과실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피고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여 갱신 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고 측의 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채무금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천 8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연혁판례문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뢰인은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어머니인 피고에게 아파트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시 동시에 이루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이므로 법적 분쟁을 하기 보다는 화해 조치를 통한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 지급이 이행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것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가 가족 관계에 있는 만큼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새로운 부동산 계약금이 몰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문제가 없으나, 피고가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원고는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금, 임차권등기 신청 제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 이사 비용, 청소 비용 등으로 하여금 총 2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판례문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63 빌딩 60 층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한 회사는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에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A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 A 업체는 약속된 공사 종료일에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 견적서에 없는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거절하고 공사 대금 또한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야기 하였으나 , A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사건해결 사건 진행 시 A 업체는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제출하고 ,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합의가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A 업체의 거짓 주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그 결과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4 SJP 솔루션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공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졌는지 , 과다하게 거짓으로 청구하는 돈은 없는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 기재 내용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 , 그리고 A 업체에서 거짓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664 조 ( 도급의 의의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