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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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과한 실형과 추징을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과 추징금 삭감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20 대 후반의 남성으로 , 해외 취업의 부푼 희망을 갖고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자수합니다 .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개장 )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 심에서 징역 1 년 2 개월 , 추징금 4,800 만원을 선고받았고 , 1 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면서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 3 사건해결 1 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자수 등의 다른 추가적인 양형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점 , 계좌 내역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이득액이 1 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액수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계좌 분석의 결과를 재판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한 양형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징역 1 년 2 개월 , 추징금 4,80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징역 10 개월 , 추징금 3,000 만원 ( 징역 4 개월 감형 , 추징금 1,500 만원 감형 ) 을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일반적으로 ,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기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 양형상 사유나 추징금의 액수 등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육감적으로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 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풍부한 경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 개월 일찍 출소할 수 있었고 , 추징금도 1,500 만원을 감형받아 출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 26 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이하 “ 유사행위 ” 라 한다 )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 247 조 ( 도박장소 등 개설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추징 ) <!--[data-hwpjson]{rn"documentPr": {rn"di": "",rn"dp": {rn"dn": "test.hwp",rn"ta": 1,rn"d1": 5,rn"d2": 1,rn"dv": 0,rn"dr": 1,rn"do": 1,rn"vj": "1.1",rn"an": "Hancom Office Hangul",rn"av": "10, 0, 0, 10376",rn"ao": "WIN",rn"ab": "32",rn"ar": "LE",rn"as": "Windows_8"rn},rn"dis": false,rn"ds": {rn"ti": "",rn"la": "ko",rn"cr": "",rn"su": "",rn"de": "",rn"cd": "2022-04-19T17:10:04.723Z",rn"md": "1601-01-01T09:00:00.000Z",rn"pd": "1601-01-01T09:00:00.000Z",rn"ke": ""rn}rn},rn"dh": {rn"do": {rn"pa": 1,rn"

2022.04.18

형사조력감경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를 하다가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방조범으로 감경한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던 중 벼룩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해당 행위가 범죄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 현금 운반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3 사건해결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의 경우 ,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치중하여 법리적인 쟁점에 대하여는 간과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 조직에서의 역할 , 가담 횟수 등에 집중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여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보이스피싱 범죄는 , 서민금융범죄로 ,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공동정범으로 처벌될지 , 방조범으로 처벌될지에 관한 사유는 바로 형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즉 , 재판부에서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정범의 양형 구간에서 1/2 감경한 구간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 통상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금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 형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경을 주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2 조 ( 종범 )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2022.04.18

형사조력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헤어진 여친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으로 ,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촬영 당시 동의를 받고난 후 촬영을 하였음에도 , 상대방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고소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성폭력 범죄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 담당변호사가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 평소 두 사람의 관계 ,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실무상 성폭력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어 , 초기부터 면밀한 준비 이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의뢰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 억울하게 처벌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 그 결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불의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data-hwpjson]{rn"documentPr": {rn"di": "",rn"dp": {rn"dn": "test.hwp",rn"ta": 1,rn"d1": 5,rn"d2": 1,rn"dv": 0,rn"dr": 1,rn"do": 1,rn"vj": "1.1",rn"an": "Hancom Office Hangul",rn"av": "10, 0, 0, 10376",rn"ao": "WIN",rn"ab": "32",rn"ar": "LE",rn"as": "Windows_8"rn},rn"dis": false,rn"ds": {rn"ti": "",rn"la": "ko",rn"cr": "",rn"su": "",rn"de": "",rn"cd": "2022-04-19T17:39:24.427Z",rn"md": "1601-01-01T09:00:00.000Z",rn"pd": "1601-01-01T09:00:00.000Z",rn"ke": ""rn}rn},rn"dh": {rn"do": {rn"pa": 1,rn"fo": 1,rn"en": 1,rn"pi": 1,rn"tb": 1,rn"eq": 1rn},rn"fo": [ ],rn"cd": {rn"tp": 0,rn"lc": {rn"af": false,rn"ui": false,rn"fu": false,rn"dn": false,rn"ul": false,rn"el": false,rn"at": false,rn"tq": false,rn"da": false,rn"dw": false,rn"dj": false,rn"bc": false,rn"bu": false,rn"al": false,rn"ab": false,rn"ap": false,rn"an": false,rn"aa": false,rn"ds": false,rn"de": false,

2022.04.18

형사조력집행정지

[출국명령][집행정지] 투자이민비자 취소 후 출국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 금액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투자이민비자 (D-8) 을 부여받아 3 년 이상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본국 경찰에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사업상 어려움을 들어 본국으로 귀국을 미루고 있던 중 본국에서 여권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재발급 등을 신청하였으나 귀국을 종용받았고 코로나 19 상황과 사업상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여권재발급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 투자이민비자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조력을 미뤘다는 이유로 여권이 취소되었고 상황을 설명함에도 계속해서 여권재발급을 지연시키며 귀국해서 수사 협조 후 다시 출국하라는 본국의 답변에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한국 출입국 역시 이러한 의뢰인을 상황을 이해하고 약 1 년 정도 시일을 주었지만 결국은 유효한 여권을 가져오지 못하자 체류자격 ( 투자이민비자 ) 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린 사건으로 체류자격취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의뢰인의 출국명령 집행을 막아야 이후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원에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 그 결과 의뢰인은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자격취소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출입국과 관련된 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분야로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 특히 전문성이 없으며 신청이나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소송이 가능한지 자체도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입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출국명령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을 입증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련함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출입국관리법 제 68 조 ( 출국명령 )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3. 제 89 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2022.04.14

형사조력원심파기

[집행유예][원심파기]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MT 를 가게 되었습니다 . 밤늦은 시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는 이른 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밖에서 잠들 경우 동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소에 데려다 주고자 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유사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1 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이 그 어떤 말도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1 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아 의뢰자 본인 및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 또한 양형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점 , 이 사건 이후에도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일반인들 중에서 흔히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는데 , 왜 이 사안과 같이 중한 실형이 나오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의 1 심을 수행한 변호인 역시 당연히 실형을 피할 것으로 의뢰인에게 장담하였다가 충격적인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최근의 성범죄 판결 경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 성범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양의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합의를 하면 실형을 면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의 결론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사건을 끌고 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의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다행히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건과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집행유예와 석방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301 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부터 제 300 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22.04.13

형사조력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사해행위] 남편 사망 후 단독 상속으로 등기한 아파트에 아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일하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의 동의를 받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 약 50 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아파트 구입 당시 자금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했고 아들과 딸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고 난 6 개월 후 아들이 갚지 않은 대출금이 있다며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아들에 대한 원망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던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자신의 명의로 넘어와야 맞는 자신의 재산이고 단지 부부사이에서 가장인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만 해놓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특히 그 집에서 이미 20 년 이상을 거주해왔고 당장 자신도 노령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빼앗기게 생겼다며 크게 낙심한 상태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건을 파악해본 변호사는 민법상 아들에게 상속지분이 있는 것이 맞고 , 결과적으로 그 지분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된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그럼에도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기로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해행위 ) 가 존재하고 채무자와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그러한 행위를 해야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으나 , 그 재산이 실제로는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50 여년의 부부생활에서 마련된 공동재산이라는 점 , 약 20 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 아들이나 딸이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과 아들이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 특히 어머니인 의뢰인이 아들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할 것임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들에 대한 유사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자 재판부는 대부업체 ( 원고 ) 측에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권유하였고 원고측도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만일 의뢰인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제대로 법적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면 패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이었으나 유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포기라는 전부 승소의 결과를 거두어냄과 동시에 화해권고라는 방법을 통해 항소 절차까지 가는 등의 지연 없이 1 심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 케이스라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민법 제 406 조 ( 채권자취소권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2.04.12

형사조력원고승소

[임금][집단소송][휴게시간]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으로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운송업체에서 운송장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오랜기간 다툼을 지속해왔습니다 . 의뢰인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대기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50 여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이 사건을 의뢰받고 우선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노동청 조사 자료를 공개청구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사진 등 실태자료 확보 , 위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 최종적으로 총 금액 8 천 6 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임금청구 소송 중 기본급과 같은 정액급여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만 , 이 사건과 같이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의 경우는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미지급된 시간과 그 시간에 맞는 단위 급여액까지 모두 입증하고 계산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에 반하여 근로자 개인이 받게 되는 승소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고 집단소송을 의뢰함으로써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 54 조 ( 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에는 30 분 이상 ,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6 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 53 조ㆍ제 59 조 및 제 69 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022.04.12

형사조력기소유예

[기소유예] 회사 동료와의 가벼운 스킨쉽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같은 부서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20 살 어린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쉽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징계처분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인 여직원의 옷차림이 너무 노출이 심하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 ( 이 부분에 대해 피해직원은 의뢰인이 옷을 당겼다 놓았다고 함 ) 과 회의를 마치고 어깨부분을 2 회 지긋이 두드렸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1 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해 여직원은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서이 없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가 개시된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은 피해 여직원이 자주 지각을 하고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결근하는 경우도 잦아 근태가 좋지 않았고 의상에 대해서도 단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장소에서 엄격하게 주의를 준 것이고 피해직원도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 어깨를 지긋이 눌렀다는 것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격려를 한 것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은 있으나 , 대체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변 증인이나 의뢰인의 주장 모두 일치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내용 등을 참작받아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부하직원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성폭법위반 ( 업무상위력에의한 강제추행 ) 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을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 다행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한 덕분에 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4.10

형사조력무혐의

[무혐의] 가짜 후기라고 의심해서 단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 수술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생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은 물론 심지어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몇개월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회원으로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자기와 동일한 미용목적 수술을 한 후기가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내용이 수술의 장점만 나열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 이후 후기글을 작성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자 의뢰인은 혹시 " 브로커 " 가 가짜 후기를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서로 진료항목 영수증을 게시글에 올리며 댓글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허위사실로 후기글 작성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 ‘ 공공연하게 ’ /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 ‘ 명예를 훼손 ’ 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안 직후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온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전체 댓글의 내용을 집중 검토하였고 그 결과 명예훼손 상대방에 대한 특정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과 동행한 수사에서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의뢰인이 충분히 가짜 후기라고 오인할만한 점들이 있어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 , 즉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인터넷에서 설전을 벌이다보면 감정적으로 격해져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경우에도 종종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상황상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이 제대로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입증이 필요한 사항이 개인의 의사 즉 고의나 비방의 목적과 같은 관념적 사항이라 수많은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들로 촘촘히 대응을 해야만 입증이 가능하고 사건 당사자는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거 아나리는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정확한 방향 제시와 적극적인 대응이 사건해결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70 조 ( 벌칙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4.06

형사조력무혐의

[무혐의][불송치] 셀카 촬영 중 몰카로 오해를 받아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워터파크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하였습니다 . 그런데 셀카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조작하는 도중 실수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앞에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 의뢰인의 카메라 작동 실수로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 당시 의뢰인 옆에 있던 목격자 남성은 의뢰인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해당 여성과 워터파크 관리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최초에 자신이 실수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믿고 워터파크 관리인 측에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나올 경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경황이 없어 촬영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삭제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로 하였고 , 셀카를 촬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셀카 촬영을 몰카 촬영이라고 오해하여 신고한 남성이 서 있었던 위치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마침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 무혐의 )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4 SJP 솔루션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마음이 앞서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사건이 도리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사안 검토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려 치욕스러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정황과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4.06

형사조력무죄

[무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꾼 특가도주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편도 2 차로인 국도의 1 차로를 시속 70km 가 조금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좌로 굽은 구간의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오른쪽편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1 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1 톤 화물차는 충돌 이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낙석방지용 펜스와 충돌하여 탑승자 4 명 중 1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 명은 약 16 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가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고 처리를 하였고 ,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과속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3 사건해결 뺑소니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 제 5 조의 3 을 위반한 것으로 ‘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 / ‘ 형법 제 268 조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를 범하였으면서도 ’ /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 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 운전자를 바꾼 이상 자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포기상태였던 의뢰인은 어머님과 함께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미 재판에 출석까지 한번 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청취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료 등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인 ‘ 도주 ’ 인지 여부를 다퉈서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이 맞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검증까지 신청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건입니다 . 4 SJP 솔루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등 벌칙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자신이 일부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본능적인 죄책감으로 사건 전체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일 의뢰인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에도 그 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실까지 매우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그래도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정확한 방향 제시와 수준높은 대응이 사건해결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 도로교통법 」 제 2 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 피해자를 구호 ( 救護 ) 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4.06

형사조력무죄

[무죄] 호프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 된 사건

의뢰인은 상시고용인이 없는 1 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상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알바라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알 ○○ 국에 만 20 세 ~26 세 여성을 서빙 알바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은 만 22 세 여성이라며 연락해 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5 일간 근무를 한 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찾아와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성인 여성인 것처럼 구인광고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협박을 거절하였고 아르바이트생과 그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호프집과 같은 주류판매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출입도 처벌을 받습니다 .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까지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생각에 억울한 사정만을 이야기했을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 그 결과 검찰에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의도는 없었어도 청소년인 것을 최소한 알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 알 ○○ 국에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구인광고를 올린 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당시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고 팔 , 목 , 어깨 등에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취업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사건에 대응하지 못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고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어 미성년자가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인이 그런 것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를 처벌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 약식 벌금 처분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만일 판결 확정 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전과 발생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 조금은 늦었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한 것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청소년보호법 제 58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 29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2022.04.06

형사조력혐의없음

[기소유예][무혐의] 체육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체육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사설 체육관이 운영하는 여름방학 특강의 보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15~16 세 사이의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 체육 관련 상급학교의 입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 교정 및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지도하던 학생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추가로 자세를 봐달라고 하는 등 보충 수업을 요청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2 달 동안 보충 수업을 받은 여학생 5 명의 신체를 20 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까지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의뢰인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자신을 좋아했던 여학생이 여름특강 종료 이후에도 연락을 해왔으나 이를 거절하다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체육관 CCTV 에 의뢰인이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뒤에서 안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스킨쉽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고소에 참여한 여학생 5 명 모두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횟수와 시간 , 장소 및 CCTV 증거 등에 비추어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 강제추행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과 피해자측과의 성심을 다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루어내게 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아청법위반 ( 강제추행 ) 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점을 두었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장소와 내용 그 수위가 피해자 개인을 지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 전반에게 주의를 주는 취지였다는 점과 그 발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발언 수위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는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인정 범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할 지점과 무죄를 주장할 지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오판을 바로 잡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결국 강제추행와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에 대하여는 불기소 (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은 무혐의 ) 를 받아내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다고 할 것입니다 . 5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13 세 이상 16 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② 19 세 이상의 사람이 13 세 이상 16 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71 조 ( 벌칙 ) ①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의 2. 제 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4.06

형사조력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호기심에 이루어진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친구 2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 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 이에 친구 2 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 ○ 사이트에 ‘ 대마초 ’ 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 ○○ 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 ○ 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을뿐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등의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깨달은 점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문의 제출 ,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소변 검사 등의 요청 ,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 사실 등 유리한 양형 방법들을 총 동원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4 SJP 솔루션 대마흡연 사건은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 실무에서는 기존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대마 구입횟수 , 흡연횟수 및 기간 등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 3 조제 10 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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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를 하다가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방조범으로 감경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헤어진 여친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출국명령][집행정지] 투자이민비자 취소 후 출국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건

[집행유예][원심파기]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건

[화해권고][사해행위] 남편 사망 후 단독 상속으로 등기한 아파트에 아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임금][집단소송][휴게시간]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집단소송으로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인정받은 사례

[기소유예] 회사 동료와의 가벼운 스킨쉽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가짜 후기라고 의심해서 단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무혐의][불송치] 셀카 촬영 중 몰카로 오해를 받아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

[무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꾼 특가도주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호프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 된 사건

[기소유예][무혐의] 체육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불기소][기소유예] 호기심에 이루어진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승소사례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과한 실형과 추징을 당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과 추징금 삭감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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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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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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