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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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건조물침입, 절도]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퇴사를 통보한 이전 직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고자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표인 A 씨가 의뢰인을 들어오지rn못하게 막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A 씨가 의뢰인이 나가지 못하게 약 7 분간 강의실 문을 막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A 씨는 의뢰인을 건조물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며 , 의뢰인은 감금죄로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rn보냈는데 이는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져간 서류는 폐기 처분하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었고 이면지는 점유권을rn포기한 것이기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이면지를 회사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rn이면지가 아닌 이면지에 인쇄된 의뢰인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자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7.25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간남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아내에게 보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당시 남자친구는 기혼자로 의뢰인과는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rn이 관계를 끝내고자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 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진을 전송받은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물 내용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rn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rn합의를 보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는데rn조력함으로써 처벌 불원을 받아냈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진지하게 반성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rn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00 만 원에rn처하나 1 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 1 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rn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rn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 신설 2020.5.19>

2023.07.04

형사조력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추행해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건

의뢰인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했습니다 . 그리고rn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rn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rn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 개월에 2 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rn수강과 80 시간의 사회봉사 , 2 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rn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 범행rn시간이 짧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이에 벌금 600 만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rn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7.03

형사조력징역

[피해자 대리-강간미수] 지인이 강간했으나 미수에 그쳐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 시간이 늦었을 때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rn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이 호감을 표시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이 사실과rn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 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찍은rn사진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rn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 했습니다. 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rn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 시간rn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3.06.28

형사조력징역형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 소지 및 배포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약 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 3 자에게rn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2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rn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동 · 청소년 이용rn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일당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rn 의뢰인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제 3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범행 사실을rn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변론에rn따른 내용을 참작해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rn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rn아동 · 청소년 관련rn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죄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rn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rn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⑥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rn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2023.06.26

형사조력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광역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늦은 밤 광역버스에 탑승한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이로써rn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rn성립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성별 , 연령 , 구체적인rn행위 등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에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rn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 또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rn초범이고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rn점을 밝히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 을 밝혔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해 벌금 3 백만 원을 선고하나rn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rn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ㆍ집회 장소 ,rn 그 밖에 공중 ( 공중 ) 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rn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n처한다 .

2023.06.25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부당해 항소를 제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그로rn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고 징역 4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하지만 선고 이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rn됐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 이에rn재판부에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rn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써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동영상 유포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을 밝혔습니다 .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를 전했으므로 양형이 재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5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rn변론 내용을 참작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벌금 1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6.22

형사조력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rn헤어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rn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 창녀촌이나 가라 ”, “ 아저씨들이나rn만나라 ”, “ 창년아 ” 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이에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진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rn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rn전체 메시지를 검토했을 때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rn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성기에 대한 비속어를 보냄으로써 이에 응수하고자 보낸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게 모욕은 주었으나 성적rn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rn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6.22

형사조력약식기소 벌금형

[성매매]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약 6 개월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수 회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성매도 행위를rn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을rn위반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을 매도한 자도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이 처벌합니다 . 그리고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 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rn유사 성교 행위도 성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경우 업소를 불시 단속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업주로부터rn정기적으로 현금 이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성매매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rn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매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양형 조건을 정상 참작해 벌금 1 백만 원에rn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1 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 1 호 ‘ 상매매 ’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rn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제 1 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rn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rn또는 과료에 처한다 .

2023.06.19

형사조력혐의없음

[의료법 위반] 수련의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고소당한 사건

모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환자들의 초진을 본 후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름을rn적지 않았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수련의인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고 저장한 후 주치의가 복사해 진료기록부에rn본인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하고 초진을 했음에도rn진료기록부에는 다른 의사가 초진한 것처럼 나타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고의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료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료 기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범죄rn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rn프로그램은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의뢰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 22 조 제 1 항에rn따르면 초진의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rn성명 이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n부족하다며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의료법 제 22 조 ( 진료기록부rn등 ) 제 22 조 ( 진료기록부rn등 ) 연혁판례문헌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 ,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 이하 " 진료기록부등 " 이라rn한다 ) 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 진단 및 치료 내용rn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4.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 전자의무기록 ) 을 포함하며 , 추가기재 · 수정된rn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 · 수정 전의rn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rn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2.29, 2010.1.18,rn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 검사명 ,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rn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2023.06.13

형사조력징역형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담배와 현금을 주고 중학생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건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 피해자가rn담배와 현금을 제공하면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성 매수를 제의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rn직접 만났고 담배와 현금 10 만 원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rn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본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만 15 세였으므로 , 의뢰인은 16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rn대상으로 성매수 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 분의 1 까지rn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가 16 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rn성을 매수한 정황이 채팅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rn반성해야 함을 조언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 검찰 조사rn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스트레스를rn이와 같은 범행으로 풀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초범인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해 달라고 재판부에rn호소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징역 10 개월에 처하고 2 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 13 조 ( 아동 · 청소년의 성을rn사는 행위 등 ) 제 1 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 항 16 세 미만의rn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rn대상으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rn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2023.06.01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강간] 직장 회사 동료를 강간한 사건

의뢰인은 퇴직 송별회를 하면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둘만 남도록 의도했습니다 . 노래방에 둘만 있게 되자 의뢰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키스했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했지만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 바 , 재판부에서rn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해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에 이르렀습니다 .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를rn밝히며 현재는 매우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을 전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2 년에rn처하고 3 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200 시간의 사회봉사 ,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또한 3 년간 취업제한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

2023.06.01

형사조력벌금형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셀카봉으로 지하철에서 200회 이상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퇴근 시간에 전동차 안에서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20 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본 사건의 피해자가rn촬영 행위를 인지하여 신고했습니다 .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총 200 회 이상 전동차 안에서 ,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적발됐습니다 . 이에rn검찰은 본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수 회 촬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 또한 피해자들이 신원 미상으로 합의를 성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하며rn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 회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따른 유리한rn정상을 참작해 벌금 500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증거품을 몰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4 조 ( 카메라rn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31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 용변을 보던 피해자가 핸드폰을 발견하고 뛰쳐나가 신고했습니다 . 그로rn인해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타인의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하고자 계획 하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행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시 의뢰인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에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rn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확인 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이에 변호인은rn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본 사건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던rn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밝히며rn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4 조 ( 카메라rn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n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31

형사조력벌금형

[강제추행] 소개팅한 여성을 노래방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 실제로rn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졌고 2 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 방rn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상의 스킨십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rn피해자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가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 거부당한 의뢰인이 분노하여 지금 나가면rn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겠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rn진술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요인에 따르면 재범의rn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보호처분은 면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 7 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밖의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는rn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2023.05.24

형사조력집행유예

[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손님과 합석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신 이후 주변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방rn안에 들어서자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rn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rn어깨를 물면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보도록 조력 하였고 재판부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밝히는rn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하므로 변론에 따른rn이 밖의 양형 요인들을 고려하여 징역 2 년에 처하고 3 년간의rn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rn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rn rn

2023.05.24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약 2 개월 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업소를 홍보하고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 본 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의 몸이 노출된 사진들을 게시하였습니다 . 광고를rn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종업원은 손님과 성교 행위를rn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광고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하게 적용된 혐의가 없는지 검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재판부에는rn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 수익금이 크지 않으며 , 초범이고 ,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rn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였으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rn있으므로 징역 8 개월에 처하고 2 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rn 업소가 운영된 장소의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며 2 천 2 백만rn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rn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의 행위rn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2023.05.24

형사조력기소유예

[성매매] 회사원이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처음 사용하였고 실제로 모텔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 이로써 현금 18 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다가 여성을 체포하면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법 )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된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의자 진술 시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매매 전력을 제외하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시도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rn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rn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의 행위rn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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