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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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예산업 종사자로 본인의 굿즈 및 포토북을 본인이 설립한 1 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 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연 기획과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 주식회사 ○○ 을 통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주식회사 ○○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으나 기획 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３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 보고싶다 ’, ‘ 데리러 오라 ’ 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법률 상담 후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３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탈의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취업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의 장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죄(원심파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성범죄를 포함한 이종의 범행이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의류매장에서 약 15차례에 걸쳐 의류 및 장신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에 걸친 절도행위 및 그에 따른 복수의 피해자 존재 등의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기록이 존재하여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과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발화기구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인 이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사실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죄에 해당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동거인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 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보관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해당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