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이혼, 재산분할 절반 인정
남편과 협의이혼 중 합의가 되지 않아 법인에 방문한 사례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금액 절반 인정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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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금액 절반 인정
사실혼 관계 및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상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위자료 3,500만원 인정
이혼 & 재산분할 절반 인정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승소한 사례
과거 양육비 700만원 & 장래 양육비 증액
경제활동의 정도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60% 인정
피해자의 집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고소당한 사례
과거양육비 700만원 & 매달 양육비 50만원으로 증액
채무 상속 포기하여 방어한 사례
조정이혼으로 양육자 지정&매달 양육비 100만원
다른 남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밝혀 위자료 3,500만원 인정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양육비 대체
기여도를 강조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이 인용된 사례
위자료 대폭 감액 사례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받은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