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답변대기
Q
악플 한 번 달았는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과자 되나요?
연예인(또는 유튜버) 기사에 홧김에 성형 괴물 같다는 식의 댓글을 딱 한 번 달았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는데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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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또는 유튜버) 기사에 홧김에 성형 괴물 같다는 식의 댓글을 딱 한 번 달았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는데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