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야단쳤는데 정서학대라고 합니다.

교육행정답변대기
Q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야단쳤는데 정서학대라고 합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에게 큰 소리로 주의를 주고 복도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에게 망신을 줘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당한 훈육도 죄가 되나요?

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곧 답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