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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데 규제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기업답변대기
Q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데 규제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출시하려고 하니 관련 법이 없거나 낡은 규제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도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데 합법적으로 사업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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