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답변대기
Q
무혐의가 나왔는데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년 넘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가 말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데,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곧 답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1년 넘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가 말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데,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