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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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상세분야
실질적 공사관여와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책임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의2
건설업명의대여
실질적공사관여
대법원2002도7425
온라인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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